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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as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안전 기본법'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실내의장(벽지, 도배), 창호(창틀, 창짝), 미장과 타일의 경우 1년, 급배수, 냉난방 설비의 경우 2년, 방수 공사의 경우 3년 인 점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에서 담보 기간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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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신청시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기재 사항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므로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청구 채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 상대방이 위 차용금 지불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인한다고 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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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리펀드에대해 상세히알고십슴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부분의 로또 당첨 번호 업체 등은 환불 조건이라고 하면서 다른 조건 등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직접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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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인 입장에서 약식재판 조회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공소 제기 또는 구약식 된 법원에 공소장 부터 구약식 신청 문서 등을 열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복사신청서는 양식을 작성해서 법원 열람복사실에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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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사형수들은 가석방이없는 무기징역형인가요?? 아니면 가석방이없는 종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실상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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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FC온라인)모욕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행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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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흉기 난동사건 과연 올바른 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가 점 점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면 아예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가 어려운 점에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재기 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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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채팅친거 통매음 고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위의 경우 성적 흥분감 등 보다는 모욕적인 의도로 한 내용이라고 보면 해당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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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증거로 캡쳐된 화면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범죄 행위의 증거로서 고소를 진행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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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건 관련해서 질문하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거의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담당자를 소급 하여 현 시점에 처벌이나 징계를 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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