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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분쟁심의후 과실비율 판정이 최초와 다르게 판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여지는 있으며 그 경우 구체적인 과실 비율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해당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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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후배가 시비걸고 도용하고 애들을 때리는데 시비걸면 무슨죄인가요~ 도용하거나 애들 때리면~~ 총형량과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어렵고, 도용이란 부분이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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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련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기한은 아니며, 공소시효에 관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의 대상입니다. 범죄의 종료일로 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구상권의 경우 구체적인 채권의 범위에 따라 민사상 소멸시효 대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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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입실한 고시원에서 비가 샙니다.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이용 계약의 해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정도의 하자라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으나 위의 경우 과연 그러한 사안인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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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과실로 나는 교통사고의 경우 일일히 이를 형사 처벌 하는 경우 범죄자가 양산되는 점에서 보험 등으로 충분한 배상 등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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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보관기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일정한 업주의 보관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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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이관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와 공동된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관할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질문 내용에 답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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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압류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 채권 자체에 대해서 바로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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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1 채팅 통매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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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비 미납된 금액의 소멸 시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이미 10년의 소멸 시효라고 하더라도 (위의 관리비 상당은 단기 소멸 시효로 3년 정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시효완료가 되었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소멸시효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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