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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난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아직 취하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신 후에도 늦는 경우 이에 동의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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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어떻게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이는 계약의 민사상 이행에 관한 문제로 다소 이행에 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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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 가입 해지(환불) or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기망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나 가입의 의사를 밝히고 가입계약을 한 것은 질문자의 선택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법적으로 사기로 단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계약의 취소 역시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하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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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신고시 건조물침입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거권 등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까지는 무리가 있어 건조물 침입죄까지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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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주 변경 후 월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복잡할 수 있는 바, 일단은 차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기의 차임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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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해서 살다가 개명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말해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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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다닌 회사가 법정관리되어 퇴사을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 취업 수당 등을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 하는 것인 바, 법정관리 신청 즉 회생 신청 등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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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억울한 지급정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친구분이 다른 의도로 본인의 계좌 사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경우라면 상당한 시일 동안 계좌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사건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지를 해제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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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티켓팅 성공 후 부정거래 의심으로 취소됐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리 구매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것이고 추후 업체측에서 약관 등의 취소가 된 것이라면 이미 지급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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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떤기준으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자산 규모’ 입니다.기업 혹은 기업 집단의 자산이 10조원 이상일 경우 대기업,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하인 기업 중에서 5천 억원이 넘는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됩니다.제조업 기준 120억~1,5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 중기업으로 분류되고120억원 이하의 매출을 내는 경우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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