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여 임차인의 지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신규 임대인이 전 임대인의 모두 계약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 그 과실이 더 큰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다른 차가 이동을 한 뒤에 중앙선 침범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종합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시청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고장난 도어락을 교체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도어락을 교체한 후에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법률을 검색하면 주관 부서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무 관서에 연락처를 통해 문의를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권 해석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 임용시 가족의 신원 조회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국세 체납 되었다고 하여 본인의 결격사유나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증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비용 등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과실로 인하여 위의 부상이 있었다면 수술비 이외에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모두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안타까운 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계약을 완전히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설명 자체를 안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시점에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영업을 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오류가 있는 곳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본인의 판단하에 이용 기록 등의 요청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