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매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받나요?

Question

성매매피해자에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식으로 써져있던데, 청소년이(만16세이상)

자의적으로 성을 팔았다가 후회하고 괴로워하다 성매수자(성인)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매수자는 미성년자인 걸 인지하고 한 상태이면요? 그럼 청소년은 보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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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ㆍ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3.]

보호 사건으로 일정한 보호 처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