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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 지칭은 안 했으나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질의 내용으로만 보면 다른 타인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확한 특정의 가능성과 증거 등이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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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협의하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 체결 전에 의견을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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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역전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역 하기 전에는 군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영리활동 금지 의무가 있어 문제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전역하시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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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열은 몇개월에 한번씩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 헌혈인 전혈 헌혈은 헌혈일로부터 8주 후에 다음 헌혈이 가능하며, 헌혈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헌혈 가능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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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 문의드립니다.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되는경우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가 위의 사실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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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하여 궁금한게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성이 심각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보호입원시에는 사전에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그 과정시 강제, 기망, 위법이 있는 경우 의료인 역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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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을 운영하면 영양사를 법적으로 꼭 채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집단급식소는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사항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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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공동명의자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압류 이후 경매 등의 신청의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등을 미리 받아 놓으신 경우 대항력이 우선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매 신청시에는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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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연락처 이름으로 명의 도용을 했는데 신고 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금전적인 손해를 얻는 점 등이 없다면 신고를 할 실익이나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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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파싱핸드폰요금에대해서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질문자가 될 것으로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 즉 소송 및 압류 등의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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