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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의 검색방식이나 상품의 노출방식에 대해서 규제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EU는 이미 P2B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PSB 규정(P2B Regulation)의 정식명칭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를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정(Regulation(EU) 2019/11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으로서 2019년 6월 20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P2B Regulation은 온라인 매개 서비스의 이용사업자 또는 온라인 검색 엔진과 관련한 기업 웹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투명성, 공정성, 효과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EU 역내 시장의 적정한 작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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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기만사례에 대해 조사가 들어가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진행되는 사건처리 절차는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상정 ④위원회심의 ⑤합의 ⑥의결 ⑦의결서 송달 ⑧불복 등으로 구성됩니다.위의 조사 이후에 심결을 거쳐 일정한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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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양념 통닭을 개발한 사람이 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조립법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 음식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독특함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권으로 등록 후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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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언급하는 이사의 주주의 충실의무와 이해상충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 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고, 선의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그 중 회사와 이사 개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공정하여야 한 다는 이해상충금지원칙이 강조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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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이사갈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질문자인 임차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지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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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미납으로 인해 독촉장이 왓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지속 채무 불이행시에는 법적으로 지급명령 등의 민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기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히 일부라도 변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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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경우,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 이름이 다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모든 서류에 2인 공동으로 날인하여야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어느 일방이 맘대로 회사의 대표이사행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공동 대표 공동의 기명이 있는 경우 사용인감을 날인하면 효력이 인정되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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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시 필요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관련하여 입증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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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소가 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7호)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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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곧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변호사법 21의2①)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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