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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급명령 신청 후 입금 확인 연락 받았는데 다음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발급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추후 변제를 받게 되면 변제 확인서를 발급 해주면 사안이 종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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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적인 조건이 아닌 만남이라고 하여도 충분히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만나는 경우 이를 바로 직접적으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혐의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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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입니다 2회 연체한적이있고 납부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변제를 지속 하고 있는 경우라면 1회 연체 만으로 회생이 폐지되기는 어려우나 그대도 주의를 가지고 변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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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는 홀수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건강검진은 당해년도 12월 31일 종료 되지만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지 못 했을 경우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장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되며 이때 다음 건강검진은 내년에 받으시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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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중 원고(건물주)가 월세를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납입 내역을 가지고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도소송의 청구원인으로 2개월치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것인지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장과 제출하신 답변서 등을 모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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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얼굴을 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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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증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신 경우 우선 변제권, 기타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거주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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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넓은 의미의 함정수사는 이른바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구분되어, 전자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수사방법상 그 상당성이 인정되어 적법한 반면, 후자는 국가에게 요구되는 수사의 염결성 및 적법절차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구분 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는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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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아는 지인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 제지 등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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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이상 차익실현시 양도소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예외 없이 2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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