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스케치퀴즈 하는데 상대 닉네임달고 “엄마를 그려봤어요” 하고 이 그림 그렸는데 신고되나요?

Question

롤 스케치퀴즈 하는데 상대 닉네임달고 “엄마를 그려봤어요” 하고 이 그림 그렸는데 신고되나요?

여자 배 나온 그림정도인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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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림까지 제시하여 해당 질의 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위의 그림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