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가 무단 방치 되어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자체 도로관리과 등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방어적으로 운전하는 동시에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안전신문고(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산 , 매출액 규모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중견기억의 경우 1천 5백억 이상 ~ 연 5천억의 매출, 중소기업의 경우 연 1천 5백억 이하의 매출 등을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그 부모가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신 후에도 늦는 경우 이에 동의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이는 계약의 민사상 이행에 관한 문제로 다소 이행에 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기망적인 방법이 있기는 하나 가입의 의사를 밝히고 가입계약을 한 것은 질문자의 선택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법적으로 사기로 단죄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계약의 취소 역시 해당 약관 등을 확인하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거권 등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기 까지는 무리가 있어 건조물 침입죄까지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복잡할 수 있는 바, 일단은 차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관련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기의 차임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제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일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