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도로 이웃집 사람을 살해한 남자는 무슨경위로 일본도를 소지할수있는건가요?

Question

최근 일본도로 이웃집 사람을 살해한 남자는 무슨경위로 일본도를 소지할수있는건가요? 상식적으로 저런 칼을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서요 아니면 불법으로 가지고 있던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도검(刀劍)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소지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취득한 뒤 소지할 수 있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