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항소 취하했는데 부대항소는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 각하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4.06.2300
- 민증 늦게 발급하는데 벌금 얼마나올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며, 주민등록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됩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4.06.2300
- 신용카드 리볼빙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정확하게 채무의 범위와 성격 등과 소득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4.06.2300
- 세금과 개인명의 사업자금 부채가 있는 경우 파산이나 회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의견과 같이 세금 채무와 건강보험료나 국민 연금 등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면책받기 위하여 회생, 파산 신청이 어렵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4.06.2300
-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3가지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에 있어서 직진 차량의 운행 정도를 확인하여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 과실 비율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 측에 더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4.06.2300
- 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를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운전자 불특정 시 과태료, 특정시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먼저 과태료는 벌점 없고, 범칙금은 벌점·보험료 할증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 됩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4.06.2300
- 셀프 등기하러 등기소에 갈 때 알면 좋은 팁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인 하고 이를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2300
- 전기자전거 속도 리밋을 풀면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 위와 같이 속도가 25km 이상이라면 반드시 운전면허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주행이 가능한 점에서 무면허로 위와 같이 주행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6.2300
- 식당이 건물 주차장과 불법 증축 공간에서 조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위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불법 건축물이나 증축을 한 내용 등이나 위생시설이 미비된 점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민원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6.23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차비 갈등 - 세입자가 만기일 이후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담 문제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에 공제를 하는 경우 보증금의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해당 주차비 상당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