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을 볼 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에 관한 방어 자료를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2년 여가 지난 경우라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16세는 넘긴 경우라면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견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CCTV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 신청을 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의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신고앱으로 해당 사진이나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는 이러한 증거가 불명확하여 신고를 하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용역 계약은 공정과 어느정도 대규모의 공사, 대금이 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약금 10%, 중도금 30-40%, 나머지 잔금은 공사 이후 준공 완료 이후 건축주의 공사 확인 후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의 주체와 실질 이행 주체가 다른 경우 나중에 책임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필요한 분쟁이 있어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세한 부분을 모두 사전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을 관할하는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기 때문에 의정부 지법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개념은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에 있어서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과다 납부된 경우 이를 환급 받고, 과소납부된경우 추징을 하게 되는데 소비 등에 있어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소비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 전적으로 유리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이나 금품 제공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금품 제공 등인데 현상공모로 대중에 모두 공개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공하는 경품 등의 응모에 공무원이라고 하여 이를 경품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교제(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일방의 고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