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동생이 방금 저의 정강이를 찼어요ㅠㅠ

이런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되는건가요?

말로 놀리긴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라고 하여도 폭행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제 간에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간의 문제를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굳이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생의 폭행에 대한 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귀하의 정강이를 찬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족 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동생을 말로 놀린 것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의 이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동생과의 관계인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