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저를 때렸는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호화로운 하마입니다.
동생이 방금 저의 정강이를 찼어요ㅠㅠ
이런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되는건가요?
말로 놀리긴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라고 하여도 폭행이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제 간에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족간의 문제를 법적인 다툼으로까지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면 굳이 폭행죄로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생의 폭행에 대한 법적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귀하의 정강이를 찬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족 간의 경미한 폭행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동생을 말로 놀린 것이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폭행의 이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동생과의 관계인 점에서 크게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