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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회복무요원이 미성년자 멱살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기타 행위는 질문자의 폭행행위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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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이후 기존 세입자가 본계약 이전에 상가를 정리하고 제가 계약 파기했을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중개가 완료된 경우라면 계약 시점에 중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몰취당할 수 있고 계약금 전체를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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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빌려준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금전 대여금의 미변제의 경우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려워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를 하는 대상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 등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는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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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취소는 꼭 대금이여야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금이 아니라 환불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경우로 반환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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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대주인데 아랫층도 아니고 한창 아랫층 사람이 누수로 인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누수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 (1층)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인과관계 등에 대한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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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형제의 상속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혼 형제라면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형제자매들이 상속이 되고 먼저 돌아가신 형제분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며, 그 경우 그 배우자가 자녀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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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월세보증금 압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의 집행 권원으로 하여 관할 집행 법원에 관련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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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보증금 반환시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기간을 앞두고 합의 해지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기로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 들이거나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면 이사를 후속 임차인이 오는 당일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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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몇 시간 동안 없어 질 수 있으나 이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입금 완료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에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 받고 , 그 이후에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후속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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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무알코올 음료 판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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