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명사용한것은무슨죄에 대당되며 시효는 몇년인가요 영업상원을 고소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알게 되였습니다.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소시에 가명을 사용한 것 그 자체 만으로 처벌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9
0
0

음주물피도주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 형량이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형량을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나 사고후 미조치한 점과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9
0
0

상속세가 자식에게는 얼마까지 상속세금이 면제가 되나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6.19
0
0

호프집 미성년자 출입이 안되나요??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주류 판매 등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어서 업주 입장에서는 출입을 금하도록 요청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9
0
0

기업 모회사, 자회사 사내 보안규정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회사 모회사 관계 없이 각 회사의 개별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 회사에 대한 보안 시스템 운용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시스템 운용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9
0
0

계정 거래 사기 의심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에게 돈을 반환 하는 경우라면 위의 2배로 판매를 하는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질문자에 대해 사기를 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9
0
0

리뷰 알바 그만한다 했더니 고소한데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금전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수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모두 반환하고 위의 행위를 더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9
0
0

장기 관리비 연체 수도.전기 공급중단?
관리비가 위와 같이 장기간 연체가 되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분할 납부가 기타 납부 등을 적이 협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0
0

시장길 어머니(보행자)와 차량사고 문의 드립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블랙박스 등의 열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해봐야 하겠지만 위의 초도 사건에 대한 수사 의견은 다소 불리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9
0
0

관세법 위반은 원칙적을 검찰송치인데 어떻게 하면 세관에서 종료시키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무혐의 등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관세청의 조사시에 적극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