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폭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단서 등은 폭행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부족할 수 있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한 제공한 경우에서 상당한 보상이라고 함은 법으로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진정인은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청이나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이 관할인 점에서 수원 쪽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수원쪽의 채권자 등이 관련 청구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이 필요해보이며 동일한 사안인지 법원의 판단에 따른 변경 허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있었던 점에서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험 처리를 할 지 상대방의 수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할 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의 운반 도중에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번호판을 가리지 않더라도 위의 물건이 추락하여 다른 차량에 파손을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의 위반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지속 유지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후에 추후 차임의 지급 청구의 소송으로 관련 지연 이자와 함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교통 표지나 신호의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거리 등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하여 어느 일방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관련한 질의 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시 목적물 반환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상태로 회복하여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수리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