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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은 개인의 은행 자산을 전부 탈취할 수 있나요?
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사기나 기타 해킹의 수법도 날로 다양화 되고 발전하므로 늘 보안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상한 메일이나 문자 등은 바로 삭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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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상담을 받았는데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관련 전화 등을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지속적인 연락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스토킹 행위로 보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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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게임 모욕관련 궁금한 점 문의입니다!
우선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 부분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욕설 등을 한 점에서 모욕죄의 모욕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부분역시 스스로 자신의 신원을 밝힌 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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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 하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임의로 훼손, 은닉, 처분을 경고하는 것으로 협박죄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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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이행보증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기구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에 따른 보증서를 사업주체에 반환하게 되고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증금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자를 수리합니다. 보증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하자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경우, 보증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을 묻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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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공동재산분할비율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기간이 25년 이상으로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가사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 등 모두 고려하여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1/2 상당의 범위에서 분할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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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처럼 무엇무엇 위는 뭐하는 곳인가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주관 사무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입법과 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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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카드 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시세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필요하며, 일단 위의 손해로 실제 결제가 된 금액에 대해서 부터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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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항소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심인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 되었다고 하여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을 구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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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 해주셨는데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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