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장려금은 미적용 -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의 명단을 공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적합 인력 추천 및 고용 모델 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의무 고용률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년부터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  · 특히, 각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채용을 할 때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장애인 해당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3.8% 이상 고용하여야 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민간기업;장애인 의무고용률):  '19년부터 3.1%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국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여부와 검거 소요 기간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인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실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1심에서 동일하거나 별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인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주류를 마시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등이 있거나 유사성행위,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한 단서를 가지고 국민신고앱이나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아동 성 착취물이라고 볼 만한 내용임을 알고 시청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까지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해당 업체가 롯데백화점은 아니고 사기, 금전세탁,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책 등의 이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 여부는 수사기간에서 미리 판단하는데 경우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 전에 임의 출석 요구를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유선연락처가 있다면 해당 연락처로 수사관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가격의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실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