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묻지마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 처벌에 대해
술을 먹고 어떤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는 신고 했지만 저도 술을 먹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만일 잡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인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실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