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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안을 가부하면 판결에 불리한가요?
민사소송 중에 조정절차에 회부되고 조정절차에 의사의 합치가 없었고 조정 의견에 부동의하거나 이의 했다고 하여 바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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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리 예매는 불법인가요?(세금 등)
암표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위의 행위 자체를 특별히 금지하거나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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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하고 있습니다보험설계사일을 할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회생 인가가 된 경우 보험설계사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에 특별히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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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민사소송으로 받을수있는 법정 최고치 이율이 몇프로인가요?
불법행위가 성립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발생하는 것이며, 그때부터 손해배상액에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인 5%로 계산합니다. 12%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은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자 12%(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이자 12%)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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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채권자에게 할 수있는 것들이 궁금해요.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에 관련 고소 등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 의무는 지게 되고 지체시 계속적으로 지연 손해금(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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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관련 질문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임차인 혹은 동거인 등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거나, 건강보험료 정정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으며 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도 사용되는데 임차인은 대항력 문제 등이 있으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발생할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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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목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그 범위를 청구하는자가 입증하여여 하는데 시세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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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했는데 택배운송중 파손이 되었어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질문자가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지만 운송과정에 문제는 운송인과 매도인이 풀어야 할 문제로 보이고, 일단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물품이 하자가 발생하여 도달한 경우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매도인이게 일단 매수인에 대해서 발생하고, 매도인은 운송과정에서 과실을 이유로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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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카드번호 노출이 되었을 시 문제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려하여 이를 목적 범위 외에 사용하여 결제 등을 한 경우 컴퓨터 이용 사기죄 등 전자금융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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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을 계속 이어가고싶은데 임대인이 주식회사라서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요
상대방이 재계약 의사 여부를 물어 계약 이전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정해진 기간 만큼 거주 뒤에 3개월 뒤에 통지로 바로 해지가 되는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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