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채팅 모욕죄 성립되나요?..
롤 1대1 채팅에서 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성은 5대5 다수가 있는 게임 내에서 전화번호를 채팅에 치며 성립하고자 하였고,
이후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하며 1대1 채팅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혹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1대1 채팅에서 패드립을 당했을 때 주위에 아는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어 공연성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대일 채팅의 경우 다른 관계자들이 이 채팅을 본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드립을 당했을 때 주변에 지인들이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