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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대형견한테 개물림 피해보상되나요??
우선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견주에 대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다소 과실이 상호간에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카페 측에서는 동의서가 있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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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0시 30분경 네이버 권리침해 센터로 신고했는데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주말인 점에서 검토의견이 다소 걸릴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직접 해당 센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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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증인 신청시 재판 절차 문의.
관련하여 개별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방어 서면 등이 있는 경우에 제출 시점에 따라 크게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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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로 파견 취업 가능한가요????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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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형사 처벌과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경우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절차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선처를 위해 합의에 피의자가 적극 임하거나 합의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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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나 항고관련 서류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1주일 이내 등으로 표현이 되는데, 언제부터 1주일이내인가요?
각 절차에 따라 기산점이 다릅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약식명령의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가 아닌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개별 사안별로 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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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시 중개사는 계약체결을 하고 거래신고를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사무실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사본 과 위임장 을 작성해 주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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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기간을 놓치게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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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받는데 이상 없나요?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제출이 필요한 바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사본이나 전자문서, 사진 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분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중개사무소에 사본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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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증거와 특정성이 없는 발언인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나요?
모욕죄 성립이 필요한 경우로 볼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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