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국 구·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대방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 3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게임위는 게임산업법상의 이 조항 등을 근거로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 관련, 사행성의 문제가 될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일정한 인앱 결제라고 하여 금전을 게임 내부에서 사용하는 코인 등으로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것은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2개월치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 공제할 정도로 차임이 연체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즉시 계약해지 및 인도 명령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직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 당사자가 송달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구는 (1) 장손, 장조카가 위패를 모시고 (2) 장조카, 큰 사위가 영정을 모시며(3) 다음으로 영구를 모시고(4) 상주와 유족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성인 남성 4인 정도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6인 정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하여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서 등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과 소송시에 중개인에 대해서 그 사본의 제출열람을 계약자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채권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이미 결정된 채권압류 범위를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행위로 이를 위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임계약이 필요해보입니다.

칵테일 제조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류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이외에 테익아웃으로 애초에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이 제한되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주류면허법 기본통칙>[2022]12-0…2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않는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수입주류의 경우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장소에서 반출)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접객업의 영업장소 안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1.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예시 :음식점에서의 잔 단위 주류 판매, 생맥주 등 판매)2.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가열하여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의 살얼음 소주･막걸리, 데운 청주 등 판매)3.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예시 : 음식점에서 주류에 탄산, 채소, 과일, 다른 주류 등을 섞어 판매)4.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류를 빈 용기에 담아 영업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 이 경우 해당 주류 용기는 상표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예시 : 음식점에서 빈 용기에 담은 주류를 외부 반출용으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