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이관 왜 안한걸까요????
제가 형사고소를 했었는데 다른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피해자분들은 한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취합해여해서 고소기간이 오래걸릴거다 안내를 받으셨다는데 저는 한달만에 ㅇㅇ검찰청 불송치 결정이 나서요 결과도 사법포탈 들어가서 알았어요
고소장에 다른피해자도 있다에 체크하고 접수된 경찰서도 썼는데 이관안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는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있고 그들이 진행하는 사건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불송치 이유서를 일단 열람 하시어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