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인중개사도 불법증축부분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사항이므로 불법증축부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건물이 신축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육안으로 보아 불법증축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매도인에게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직접 불법증축부분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② 법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③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인지수사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제23조(범죄인지보고서)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없이, 112신고나 첩보등을 통해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분이 무상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대를 위해서는 임대인인 친구분의 친척분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임대차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편의상 관리비에 함께 지급하고 추후 돌려 받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액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본안소송으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부담금의 신고는 신고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서가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도착하거나, 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써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하며 부담 금의 10%를 추가로 징수합니다.- 연체금 : 고용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여도 부담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부과됩니다.연체금은 납부지체를 말하며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고용부담금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후에도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7조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이란? -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체납처분이란 체납자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자력집행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강제징수절차(압류, 매각 등)입니다.

상대방 관리사무소는 법률상 원인 없이 오송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민사절차는 위 일정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신속하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즉,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경제적 가치)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합리적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가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3가지입니다.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와 별도로 주권 전면적인 양도금지를 약정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상속이 될 수 있어 피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될 수는 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