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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위해 사진 찍는 것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공익 제보,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에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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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는 건가요?
미국, 일본 등도 소년법이 있어서 형사 처벌 보다는 교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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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예약금 돌려받는법 있을까요?ㅠㅠ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취소의 사유가 일방적인 점이고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면 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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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를 해달라는 청구소송 소장이 법원에서 옴
해당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소송 계속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협의하에 소 취하 조건으로 화해를 하여 말소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화해 조서 등을 작성하여 말소 등기에 위임장 작성 교부 등으로 협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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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중에 개인회생으로 갈아탈수 있나요?
개인워크의 주관 기관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회생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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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중에 납부유예 재신청 하면 확률이 떨어지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빈번한 변제 납기 유예 등은 인정 받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기한 내에 신청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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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 상황상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당 전세금, 보증금의 경우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회생을 하여도 별제권 등으로 특별히 보호 받는 채무이므로, 회생 신청 전에 지급한다고 하여 특별하게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반환, 변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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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예금자 보호법과 유사하게 일정 한도를 보상해 주는 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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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판 미설치 신고 조건과 신고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 예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는 아닌 것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이 다소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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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의 게임 저작권은 언제 사라지나요?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해당 휴대폰의 기술 등에 대한 발명 특허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 기간으로 보호 되고 보호기간 이후에는 공개 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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