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공원이 금연구역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단서의 병명 이나 진단명 등을 허위로 작성시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 변조 등도 어려운 점에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이를 변경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4개월이 지난 제품이고 해당 착오의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가 되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보기는 시일이 지난 시점과 사용을 한 경우라면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한한 신고를 하시고 등록이 된 이후에 판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추후 관련 매출 신고 등을 잘 하신 경우라면 미신고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장이나 카페, PC방 등이나 영세사업장 등 직종이나 업종과 상관없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계정에 대해서 금전 거래로 거래를 약정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시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해외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있어서 해외 송달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 송달 과정에서 주소등이나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가 나와야 합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법인 인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국내나 해외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내 계약의 경우 인장을 날인하고 인장의 유효성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거나 공증을 하여야만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은 면책 대상이 되는 채무는 아니고 관련 절차에 대한 비용을 예납하고 송달 등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잔여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