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밀집지역의 그린공원에서 술먹고 담배피우는것 처벌이 가능하는가요?
아파트 집근처 그린공원에서 아저씨들이 담배피고 술먹는것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하는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공원이 금연구역이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