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지를 계약서에 꼭 넣어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Question

국내 업체의 경우 법인인지를 붙여야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해외 거래처랑 계약시에도 계약서에 반드시 법인인지를 붙여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법인 인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국내나 해외 계약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내 계약의 경우 인장을 날인하고 인장의 유효성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거나 공증을 하여야만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