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그림만을 가지고 소방법 위반의 예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 있습니다. 소방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용부분인 복도를 일부 입주민이 전용하는 경우 (물건 적치 보관 등)에는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이 관리행위를 하여 이러한 물건의 수거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주소보정서는 일주일 정도 사이에 받아 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보정을 위해 초본 등의 확인 후 특별송달 등을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된 경우 취소처분된 사유에 따라 결격기간(최대 5년)이 지나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지만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기간이 끝나면 해당 경찰청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육과정별 안내  가.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 벌점감경교육(4시간) : 벌점 40점 미만자 중 희망자 (만 1년에 1회)   나. 음주운전자 과정      - 음주운전 1, 2, 3회 교육 :  2012. 5. 31, 24:00 이후,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단속 횟수에 따라 구분      · 음주1회 교육 : 12시간(4시간  3회)        · 음주2회 교육 : 16시간(4시간  4회)      · 음주3회 교육 : 48시간(4시간 * 12회)      다. 음주운전 이외 정지/취소자 과정    - 법규준수교육(6시간) : 교통사고, 법규위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자, 음주운전 이외 면허취소 후 신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배려운전교육(6시간)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     라. 2차 교육 과정     - 현장참여교육(8시간)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 희망자(만 1년에 1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혜택 안내 가. 벌점감경교육 : 벌점 20점 감경 나. 운전면허 정지, 취소자 과정    - 음주운전 1회 교육(정지) : 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신청 및 행점심판 등으로 구제 시에는 감경혜택이 없음.   - 음주운전 1회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음주운전 2회, 3회자 교육(취소) :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법규준수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법규준수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   - 배려운전교육(정지): 정지일수 20일 감경   - 배려운전교육(취소): 결격기간 종료 후 면허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부여다. 현장참여교육 : 정지일수 30일 감경○ 교육 참석 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반드시 지참하고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교육이수확인○ 방문 : 전국 13개 시도지부 도로교통공단○ 전화 : 1577-1120

상사유치권에는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유치권의 구별이 있으며, 전자에는 상인간의 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고, 후자에는 대리상(같은 법 제91조)·위탁매매인(같은 법 제111조)·운송주선인(같은 법 제120조)·운송인(같은 법 제147조)의 유치권이 있습니다. 일반상사유치권은 상인의 특정 업종과는 관계없는 상인 일반에 관한 의미에서 원칙적 상사유치권이고, 특별상사유치권은 특종 업종에 관하여 인정되는 업종의 유치권이다. 상인간의 유치권의 요건에는 채권과 목적물의 양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상인일 것 ② 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 ③ 변제기(辨濟期)에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있으며, 목적물에 관한 요건으로는 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목적물을 점유한 것 등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의사 협회가 그 책임 능력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인과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등은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우선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현재 사건의 위임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즉 위임 사무의 위반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수임료의 반환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에서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자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며 이러한 자의 금지 원칙은 행정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등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로 심사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농지를 최소한 5년 이상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5년 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취소되고 이자까지 가산된 상속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