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 어렵고 이 역시 사업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높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사안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의신청과 보완수사 요구 등이 나온지 1-2년밖에 되지 않아 통계 자료 등이 의미가 없으며, 아울러 개별 사안별로 추가 보완 조사 이후에 수사 결과가 다 다른 점에서 통상적인 기소율 등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시 추가 보완 수사하여 새로운 증거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송치 의견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자가 매도인으로서 택배함에 전달한 것이 확인 될 수 있는 상황,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본인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자가 설명한 사실관계에만에 의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의 행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두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충일과 같은 날에 국기의 조기 게양과 다르게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충분히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