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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수주주가 회사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던 중, 주식이 1%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소송은 유효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식의 가격이 하락을 가져온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시세 변동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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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를 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면 취소를 어떻게 하나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법원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법률 / 기업·회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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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해당 수수료 인지대는 추후 위의 서류 등을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시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그에 맞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에 납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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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약식기소
위 질의 사항을 확인해보면, 정식재판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정식재판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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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 투척 쓰레기 투척 신고가 가능 한가요?
운전 중에 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들어가 민원신청 항목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에 영상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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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서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서명의 형태나 방식 등을 정한 것은 아니고 스포츠 선수나 유명인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른 서명, 싸인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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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의 특징과 사고발생율이 궁금합니다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 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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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이 있습니다. 위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을 하시면 추후 집송달 집행 일정 등을 통지하고 송달을 하고 해당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에 송달 결과를 가지고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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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매자의 실수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며, 그로인하여 계정이 탈퇴면 점으로 인하여 판매를 하지 못한 것을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여야 하겠으며,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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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관련하여 CCTV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긴급한 조치로 추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해당 CCTV가 중요한 증거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아 추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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