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7년전의 사건이라면 갑자기 기소가 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관계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업장이 아닌 경우에 5대와 2대로 나누어 설치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5대 이하 설치 가능한 영업소- 관광진흥법 4조 1항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진흥볍 5조 2항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조1항에 의한 영화상영관-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3항에 의한 유스호스텔-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의한 백화점, 대형마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1항에 의한 스키장업- 식품위생법시행령 21조8호나목에 의한 일반음식점(신고면적 660㎡ 이상)​2대 이하 설치 가능 영업소- 위 업소 제외한 영업소

테이저건 X26의 크기는 약15cm로 무게는 250g이며 최대전압 5만볼트의 전류가 일시적으로 흘러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권총형 진압장비 입니다.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전세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수령해도 됩니다.

위의 경우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러 현금을 수령하여 올바르게 세금 신고 등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취업 제한 3년의 부가형이 내려진 만큼 등록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여 취업의 제한이 되고 취업이 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내의 경우 국내 법인이 폐업함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두 경우 모두다 우리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만 처벌이 가능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밖에 없으나 포렌식이나 증거 조사가 불가한 경우라면 증거는 불충분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라 개인간 외화 매매는 5천 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5천 달러를 초과한 개인 간 외화 거래는 한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