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로 공동계약서에 확인 날인의효력은?

Question

안녕하세요

두명이 공동투자하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하에 공동계약서를 작성,사인하여 1부씩 보관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계약서 내용데로 이행 안될시 법적효력은 있는가요? 혹시 없다면어떤 보완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동 사업 약정서 등에 반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 을 청구하는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