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주민이 나이드신분한테 욕을 하는데노인학대죄가되고 협박죄도 되나요?? 징역과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변호사 선임할때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어떤 주민이 어제부터나이 드신분 한테 욕을 하는데~~확성기 틀고죽어라 또는 지옥으로 떨어져라하는데 이렇게말하면 소음공해또는 노인학대죄도 돼고 협박죄도 되나요 징역과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변호사 선임할때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타 모욕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