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머니가 이마트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다치셨습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마트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마트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지는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2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종료된 사건을 가해자 재고소 가능할까요?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형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다시 문제를 삼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4.05.2700
- 주식회사의 이사가 업무수행을 고의 불법으로 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사만 개인적으로 보상하나요?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법인인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 추후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4.05.2700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가궁금합니다주식회사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분리되어 있어, 자본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를 띄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각 사원마다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책임을 지고, 각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집니다.법률 / 기업·회사24.05.2700
- 개인사업자인데 재단 등 관련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면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혹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위 질의 내용의 정리가 좀 더 필요합니다. 만약 재단법인에게 보조금 지급 사업에 개인사업자가 재단법인이 아닌데 선정된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4.05.2500
-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 행정심판 과정이 궁금합니다위의 경우를 보면 단순한 사실관계로 명확하게 위반하신 것이 맞고 위의 입대 사유만으로 이의 신청이후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실익이 거의 없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4.05.2500
- 국민신문고로 접수한게 진정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걸 취하하고 고소장으로 다시 접수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진정을 하신 것을 취하할 필요는 없고 추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니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4.05.2500
- 공동 민사 소송 공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탁금을 입금 받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 받아 출급을 판결을 받아 각 각의 출급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4.05.2500
- 보통 경찰 한명이 몇개 정도의 사건을 담당하나요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고, 경찰서 별로 인원 운용 수와 사건의 많고 적음이 다릅니다. 다만 경찰의 수사관 인력에 많은 부족이 있고 고소 사건 등의 경우 사건 처리가 경찰에 모두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유되는 현실에 직면해있습니다.법률 / 형사24.05.2500
- 콘서트 티켓을 샀는데 양도자가 이중양도를 했어요우선 민사상 해당 티켓 대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부 손해배상범위는 크지는 않지만 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고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민사24.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