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장려금을 가족과 나누지 않는게 법에 저촉될까요?
그동안 제가 학생때 알바하던 소득이 합쳐져 부모님이 항상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족 모두 신청 가능한 줄 알고 가볍게 신청했던 정기 근로장려금이 반려되고 반기신청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번 정기분에 신청하려다가 제가 먼저 반기분으로 자동 신청된걸 보고 제 금액이 조금 더 높자 제 이름으로 수령하되 수령한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4년 6월 27일자로 근로장려금을 제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제사정과 집에 주거비 명목으로 40만원씩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근로장려금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반드시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와 자녀간 재산 범죄가 처벌 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