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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주인이 개인회생 시작했다고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별제권 행사로 우선변제권 등으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2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거의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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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된 제품중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 한 경우 법적 책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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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잃어버렸다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매매계약의 취소로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 이상의 금액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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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10조5항 질문드립니다
주차중인 경우라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 주차하여 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이 가려진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어서 운행중에 영상 등으로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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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메세지도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스토킹 처벌법의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삼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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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할까요?? 급해요 ㅠㅠ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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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아직 고소와 수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가운데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횡령이나 기타 사규 위반, 이사 등의 대표 자격 결격 사유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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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형이 확정된 기결수도 수용되는지요?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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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10일인지 여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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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은 어떻게 분류해서 수용하는지요?
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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