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이나 국가에 소송을 하면
항소 상고까지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을 가려면 몇 년씩 걸리던데요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소송의 기간은 다 다르며,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툼의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1심에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당사자에 대해 송달을 하거나 또는 주장입증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심, 2심, 3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업무 부담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일수록 증거 수집과 분석, 법리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전략적 지연 전술이 사용될 수 있어 이 역시 소송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법적 절차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기한과 절차도 전체 소송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경우 전국에서 올라오는 중요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건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송이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수 자체가 많습니다. 법원에 방청을 한번 가보시면 하루에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수가 많으니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를 3번 하니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