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마사지샾에서 남고객이 카운터여자 한테 욕을 했다면 녹음된거 들고 그사람 전번 갖고 경찰서 가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그남고객 처벌받나요?
그고객전번있고 카운터에 녹음설치 되있는데요 증거자료는 다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과 자료상 해당 욕설을 했다는 점은 입증되나,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까지 입증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욕설행위 뿐만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 즉 다른 제3자 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욕을 할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이를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