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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대신 노역을 택한사람은 하루에 얼마씩 제하게 되는지요?
'환형처분'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3년 이하, 과료를 못낸 경우는 30일 미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노역 일당을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만원 이상 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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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와 영창은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렸던 징계로 유치장과 유사합니다.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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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소리지르고 춤추는 사람은요?
철도안전법으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여객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폭행 등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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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기 당했습니다. 부당이익 반환소송 질문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 한 경우라면 그 대여 행위 자체가 바로 전자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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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하는걸 어떻해 신고가능한가요?
관련하여 사진 등이나 동영상 등으로 일반인도 국민 신문고 앱 등을 이용 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확인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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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기위한 순서는 뭔가요???
법령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부 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5개월~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나 단축,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입법계획의 수립2법령안의 입안3관계 기관과의 협의4사전 영향평가5입법예고6규제심사7법제처 심사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10국회 제출11국회 심의ㆍ의결12공포안 정부 이송13국무회의 상정14공포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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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클럽탈퇴자환불방법도움요청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럽의 가입 약정서 등이나 약관 등을 확인하여 탈퇴 이후 환불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충분히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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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침해, 소비자 기만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처벌이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해당 공인 중개사 등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질의 주신 해당 범죄 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증거는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형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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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지노(정선)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질의 내용과 같이 슬롯머신으로 3억원 이득을 본다면 6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세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게임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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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호자와 저의 동의 없이 담배를 압수해갔어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청소년은 담배가 유해물질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용할 수 없어 경찰이 해당 유해물질을 수거한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렵고 민원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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