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많이 복잡한가요?? 재산분할 필요없어요

Question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많이 벌고 집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남편이 이혼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폭행한 사진은 이전 폰에 있었지만 부부상담 받으면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지워버렸어요. 볼 때마다 짜증나서 다시 싸웠거든요.

제가 남편이 죽일까 봐 도망가서 경찰신고 들어온 건 있고, 부부상담내용은 공개가 안된다고 하나 받았던 것 자체는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필요없고 돈 더 줘도 되니 혼인관계만 끊고 싶습니다. 접근금지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한지 1년 안됐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은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가 없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주된 이유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경찰 신고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부상담을 받은 사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진을 지운 것은 아쉽지만, 다른 증거들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발령됩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귀하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실 등 배우자의 귀책이 명백히 증명이 되는 상황이고 재산분할에 큰 다툼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많이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3

이혼 자체만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자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이혼의사의 합치와 재산분할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재산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으셔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혼소송 진행하셔도 될 수준으로 보이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한 점에서 최대한 폭행이나 부당한 행위 등을 하여 혼인 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는 아직 다소 부족한 것일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