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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중 기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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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확인서 징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민원 진정인이라면 그 정확한 확인서 징구의 취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 교부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 근거하여 도로나 일반 점포가 아닌 인도 등의 무단 점유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내지 제재, 계도 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안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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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헤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완료시 재계약예 관한 질의
계약 갱신 청구권 이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재계약의 조건시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차임에 대한 증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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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냉장고 수리비청구 가능한가요
냉장고가 전세 계약 당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 의무가 있고 이를 늦게 알렸다고 하여 거부하는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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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단계에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들의 초본발급이 가능할까요?
지급명령의 주소 보정은 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속인들에 대하여 하여야 하지, 사망한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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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이벤트가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초반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1년가까이 페이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페이백이라는 점 즉 약정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지 는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 실익은 있는지 사전에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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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명세서 발행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명의도용을 입증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없애주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대외적인 세금 부과 주체가 아님을 충분히 항변, 소명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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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담보책임 기간이 가장 긴 하자는 내력 구조부별 하자로 10년간 가능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종류별로 다른데 도배·타일공사 등 마감공사는 2년, 난방·창호·전기 등 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방수 등 공사는 5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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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조건은 확인이 되었을 때 월 납입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지나요?
변제 계획안 인가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①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만, 지출이 예상되는 생계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원에 소명한다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②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의 월 변제금의 총 합계,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전체 변제금의 합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보다는 많아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자의 전체 변제금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 변제금을 현재 가치로 다시 계산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비교하게 됩니다.③최저변제액 제공의 원칙전체 변제금의 합은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체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채무의 3%에 100만 원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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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처의 동생과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사이입니다. 아내가 사망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입양된 경우 입양 전의 혈족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끼리는 결혼이 불가합니다. 근친혼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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