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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곳이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가요?
관련하여 교통 상황 등을 정리하여 민원 제기를 하실 수 있고 이는 구청 관련 부서 또는 경찰청 교통과에 진정하시면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회신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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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에서 길에 방치 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 기사꺼지 난 거 같은데 그렇다면 번호판 없는 이륜차도 수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동 킥보드 즉시 견인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다가 서울시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추가되며 총 6개 구역이 즉시 견인 구간으로 지정되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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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공제인원 한도가 있나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제한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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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정부가 인정하는 대기업 기준은 매출액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합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상시 감시를 받게 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중견기업이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매출액 120억 원에서 5조 원 사이의 기업을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액 10억~120억원 수준의 기업은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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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험적용 해줘야하나요?
보험적용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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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취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이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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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회사설립후 채무변제는어떻게?
법인의 채권, 채무는 대표이사나 다른 대주주 등과 엄격하게 법인격이 분리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채무나 채권이 대표이사에게 전가 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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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받으려면 주인의 서명을받아야하나요?
'민법상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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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동영상 목소리 변조없이 업로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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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될까요?
실제 불법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 후에 중도 합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자세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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