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제한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야 하고 확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모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 취하를 하기로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해당 합의 내역을 가지고 항변하여 판결에서 패소를 시킬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두 변제하고, 면책을 한 이후에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아 하겠지만 미성년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모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분실 등의 사례금으로 위의 1만원 정도를 운임에 더 드린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단순히 CCTV 확인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CCTV 관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한 뒤에 열람 요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안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사건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상속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임대과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유자가 공유이거나 근저당으로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