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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바다에서 불꽃놀이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8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해변, 해수욕장의 불꽃놀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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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질문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합의와 무관하며, 공무원은 파면 등의 징계 등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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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정원의 일부와 담벼락을 세웠을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수있나요?
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일방적인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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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 휴가인 군인은 알바하면 안 되나요,
아직 전역 이전이므로 군인 신분에 있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직이라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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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에 관련한 질문사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질문자의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무고죄의 경우 일부 과장되거나 잘못된 법적용으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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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틱톡 영상 다운로드 후 재사용시 저작권법 위반유무
타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임의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복제행위이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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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금 지급신청은 당사자만 신청할수있나요?
피공탁자가 아닌 이상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출급권을 출급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대금의 청구를 위하거나 기타 출급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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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집을 근저당설정시 효력기한이 궁금해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놓았다 해도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로 인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법상 시효는 5년, 기타 공사 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담보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기간이 이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162조제1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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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망했을때 모와 자신의 상속세 문의
상속포기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는 있으며, 자녀와 그 사망자의 배우자는 배우자가 5할을 더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분은 자녀가 각 1/4 씩, 배우자가 1/2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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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수로 대학생 성인 자녀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연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연 18.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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