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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명의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차인이나 기타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인도명령 등의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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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보호기간 연장 방법
입시조치 기간은 보통 2개월 이내로 결정되는데, 최장 6개월까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당 가정법원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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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법적조치를 어떻해 취할수 있나요?
무허가나 정해진 사항을 어길 시에는 그 시공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처벌이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공사를 한 자에게는 5억 원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초래한 당사자는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 이나 철거 명령 등 행정상 제재도 추가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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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차단기 설치된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원과 주차 문제로 차를 주차해 놓고 자리 이탈 시, 차주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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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입니다 펌 후 컬이 마음에 안든다고 100%환불을 요청하시는 고객님 환불해줘야하나요?
위의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질문자의 의견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가지고 해당 고객의 개인적인 기준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으로 다투는 것은 시술 비용 대비 들어가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로 종결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안 해결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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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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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사회 봉사 신청하는 기한
벌금에 대해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은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납부명령일로 부터 아직 도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조속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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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중 군입대 가게되면 어떡하나요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군에 입대한 경우 일반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을 상실하게 되고 설사 피고인이 일반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에 의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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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전담 대리구매 사기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기망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그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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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출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5.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이 중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필요함. 6.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7.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추가서류◈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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