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제2항).

다른 입주자 들의 공용부분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이 자비로 수리를 한 뒤에 수리비를 다른 입주자에게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외적인 관계 등을 볼 때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인경우 개인 사업자의 사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고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사유지가 아니라 금연 구역에 대해서 흡연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도인 측에서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 대리인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위임 계약은 매도인이 그 주체가 되어 그 비용 역시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 대한 거래에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퇴직시에 바로 정산을 하여 환급이나 추징을 정리하고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식중독 등으로 영업 정지 등이나 행정 처분이 나온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하여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노동 사건으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불기소 되었고, 동일한 사건을 다른 죄명으로 다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소송 중 건물주가 바뀐다면 '승계참가신청'을 통해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절차수계 중 하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소송상 원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