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형사재판 시 준비물 및 노트북 소유 가능 여부
불구속 재판인 것으로 보여지며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지참하고 가방 등을 갖고 재판정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사진 촬영이나 녹음은 재판장의 사건 허가 없이 하시는 경우 위법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6
0
0

회사 공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0
0

재심 기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아닙니다. 재심의 사유가 발생된 날인 점에서 재심의 사유인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0
0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가압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여부를 확인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기한미도래, 조건미성취 채권, 동시이행항변부 채권도 가능함(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하여 가지게 될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실무상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권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인(다만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가능)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각 채무자별로 작성해야 함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경우확정판결이나 기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때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대법원 2003마482)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태를 초래한 때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6
0
0

약국 상호는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과 동일해야 하나요?
보건소에 등록하는 상호에 대해 관할지역내에서는 같은 약국상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하는 상호과세무서에 신고하는 상호는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6
0
0

디자인 용역 채무 불이행 소액재판 질문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용역 계약서에 따라 역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비용 상당의 청구권은 있으나 위의 금액만을 위하여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6
0
0

현관에 방충망 부수고 들어오는 손님 보험 처리 될까요
구체적으로 가입하신 보험 약관상 부보되는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방 손님에게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6
0
0

신고(고소) 취하 후 재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고소가 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고소 취하 후에 재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6
0
0

이혼한지 9년 재산분할 약속 안지켜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재산 분할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시효 소멸은 되지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0
0

국내에서 미국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종목을 거래할 때마다 내지 않고 1년 동안 거래한 종목의 손익을 총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며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22%세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5.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