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고소인으로서 관련 통지 등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소액이라고 하여도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히 공연성의 요건으로 일대일 대화라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합의 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들어가는 중개보수 등을 부담하고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해지를 동의하는데 위의 경우 그 경우라면 중개 보수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차가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위의 사정만에 의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기 어렵겠습니다.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에 아래와 같이 인허가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신고 업종 : 음식점, 미용실, 당구장 등등록 업종 : 공인중개사무소, 노래연습장, 임대사업자 등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를 적게 냅니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보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5~4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부여 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이후 법원의 조정 결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