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일회성이나 계속적인 거래가 아닌 중고 거래,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특별히 종합소득 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는 경우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며, 이 경우 경작물을 취거할 것과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령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지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에 한하여 일정한 플랫폼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으로 예상 산출 세액에 마이너스로 책정된 경우라면 세금 납부가 과납된 것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수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이 되지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실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정보의 목적과 활용,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노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 노조를 위해 제공하는 점에서 회사 승인 정보 전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직진 신호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지 입니다. 이때 비보호는 말 그대로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색점멸신호는 주로 이면 도로 등에서 운영된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황색점멸신호는 주로 주요 도로에서 운영되고 다른 교통안전표지에 주의하며 서행하며 진행하라는 뜻입니다. 점멸신호가 모두 황색의 경우에는 넓은 도로, 우측도로, 직진도로가 우선 주행권이 있으니 운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