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기피의자가 변제의사를 밝히는.편법으로 감형을 노리려 하나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수차례 해당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탄원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 재산범죄
24.05.12
0
0

헌옷수거함에서 애플워치를 습득했습니다.
헌옷수거함에서 해당 물품을 습득한 경우라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분하기 보다는(주인이 애플워치의 기기 찾기기능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을 보관하여 주인이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2
0
0

무인 카페에서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2
0
0

이혼재산 분할 시 가압류를 왜 하는건가요?
가압류의 경우 보전조치의 일환으로 재산분할 협의 및 이행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막기 위하여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예비 조치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0
0

요트(동력수상레저기구) 세금 납부처가 어딘가요?
요트 및 보트는 개인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처럼 자차(선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 구청에 보트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5.12
0
0

가구원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나 배우자 분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두 분중에 한분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대항력은 그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0
0

종합소득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NTIS전산망에서 소득합산표 자료가 생성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2
0
0

사이버내 현피 관련 궁금증 및 궁금증해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 인스타 그램의 아이디 등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고소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0
0

저의 경우 중고거래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개인간의 매매계약인 점에서 위의 경우 일정 기간 이행을 최고한 뒤에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다툼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0
0

에어컨 청소는 주택의 보수와 수선에 해당하나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에어컨의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청소, 유지 보수라면 임대인 측의 수선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이 관리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