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시의 목적 취지 등을 살펴 위의 카드 번호만으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장기 밀매 등을 알선, 매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7조에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45조에는 '장기 등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거나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교통민원의 경우 범칙금이나 기타 벌금형 사안을 조회할 수 있고 기타 행정 조치로 면허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 변제자 대위 조항에 근거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 등이 피해자의 차량 위를 지나가거나차량에서 나온 운전자를 치고 가거나 넘어진 운전자의 위를 지나는경우를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위의 마약 복용 후에 난동으로 임차인으로서 또 주변 세입자, 입주민들에게 심각한 안전상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사유라면 계약 해지 및 인도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외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민사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도)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이후 송치되어도 가능합니다. 우편등기로 담당 수사관을 수신으로 하여 작성하여 제출가능합니다. 고소인이 취하를 하여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추심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