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생단체 영수증 열람 신청 및 게시 개인정보 유출로 냉용증명 신청 가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생단체 영수증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수증 내역 열람을 하였고 카드 사용 영수증을 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너라는 앱에 영수증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열람한 그 파일철에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가 있었다고합니다.
그걸로 자생단체에서 저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내용증명 보내다는데 가능 한가요?
그리고 게시글에 카드 번호공개 되었다고 그것도 개인정보유출이라는거 같은데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게시의 목적 취지 등을 살펴 위의 카드 번호만으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