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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싸우다가 죽인다고 했는데..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해당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고 등의 경우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워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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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인 음란성 등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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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빅죄 관련 질문 및 궁금증해결…..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 등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내용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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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당사자 동의라는 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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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아직은 없는건가요?
코인 등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2025년 까지 세금 부과가 유예 되어 있습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든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후 다시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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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경비로 근무 하는데 다른동 주민이 저를 성추행 범으로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퇴사 시키려고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형사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입수하고 무고죄로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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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한테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버티더니 묵시정 갱신이 되었고 갑자기 3개월뒤 나간대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일단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고 보증금의 반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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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사고신고 절차 및 법인 신고 가능여부, 필요서류
분실(도난)을 확인한 즉시, 은행에 연락해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알리고 그 어음 · 수표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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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장만한 집 재산분할 포함되나요?
혼인기간이 그래도 11년 정도 되시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특유 재산으로 볼 여지가 높지만 시세의 상승 이나 기타 경제에 기여를 주장하여 분할 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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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있다면 전세 만료후 아내 통장으로 보증금이 들어오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납입 주체와 추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 받는 자는 임차인이므로 계약자로서 임차인이 배우자의 명의라면 그 배우자만이 임대 보증금을 정확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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