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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
버스가 미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 위의 경우 신고를 하고 보험 접수를 한 점에서 사고 후 미조치라고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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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사람)을 공격하면 문화재 보호법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손상 또는 은닉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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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는 전용 의복을 갖추어 입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복은 법정의 권위를 상징하며, 공정과 지혜, 양심의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국가가 법률 등에 재판정에 들어서는 판사와 검사의 법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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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득공제 한도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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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확률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범죄의 해당 여부와 대략적인 신고 확률이 존재하지는 않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 사건화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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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미납시 집방문예정일때 신고되나여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불법 추심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추심 행위로 단순히 집에 찾아 오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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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주문 거절을 한 식당 종업원에게 소송이 가능한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민사상으로는 고의로 주문을 거절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해당 손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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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현재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상대편에서 은행압류를 해서 압류해지를 위해서 현재 청구이의소를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회생으로 회생 중인 경우라고 하여도 가압류 행위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행위 자체가 소송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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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피싱문자 링크 접속했는데 어떡하죠
전형적인 스미싱 , 피싱 사기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 정보 등을 해당 휴대폰이 아닌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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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가처분 받은 부동산이면 매매 할수 없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나오고 계약의 이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등기 이전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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